[2024년 개정]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과징금 / 스미싱 피해 정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수거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떄
우리나라는 비교적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과 2024년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미사용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지정된 배출 시간 외 배출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의 동일한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12월,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정책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감경 기준 신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또는 위반 후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위반 횟수 산정 기간 명확화: 기존에는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했던 위반 횟수를 과태료 부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의 동일한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환경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시행되며, 정확한 내용은 환경부 정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오니,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과징금을 이용한 스미싱?
최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으로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를 사칭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링크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 사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스미싱의 형태
스미싱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나 민원 접수 등의 내용을 담아 사용자를 속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시 문구:
이러한 문자는 공식 기관을 사칭하여 사용자를 속이고, 링크 클릭 시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수법입니다.
예방 및 구분 방법
- 공식 통지 방법 확인:
- 관공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나 민원 접수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편을 통한 공문이나 고지서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면 스미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금지: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특히 과태료 부과나 민원 접수 등의 긴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 서비스 이용: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의심스러운 문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문자를 복사하여 보호나라 채널에 전송하면, 악성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 소액결제 차단 설정:
- 스미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 즉시 통신사에 연락:
- 스미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련 기관에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